총장 윤석열, 한 달 8억원씩 특수활동비 ‘펑펑’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4개 단체가 2023년 7월6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일부 공개한 특수활동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 동안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모두 29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수시분과 정기분을 합해 한 달 평균 8억원에 이르렀다.

2023년 7월6일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4개 단체가 검찰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쓴 특수활동비 중 공개된 것은 2019년 8~9월 두 달치였다. 당시 윤 총장은 8월과 9월에 각각 4억1천만원씩을 수시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기 특수활동비는 한 달에 3억9천만원씩 두 달 동안 전국의 65개 검찰청과 검찰 간부 15명에게 지급하는 데 쓰였다. 따라서 당시 윤 총장이 한 달 평균 사용한 특활비는 모두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의 나머지 재직 기간인 17개월 동안의 사용 내역은 아직 시민단체에서 공개를 청구하지 않았다.

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6개월 동안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모두 38억6천만원으로 한 달 평균 1억4800만원이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29개월 동안 사용된 검찰 특수활동비 총액 292억원 가운데 156억원(53.4%)은 특수한 활동 명목 없이 매달 전국의 검찰청이나 검찰 간부들에게 정기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6억원(전체의 46.6%)은 사실상 검찰총장이 비자금처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달 평균 4억7천만원을 검찰총장 마음대로 쓴 것이다.

이번 검찰의 특수활동비 정보를 받아낸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특수활동비는 검찰이 수사나 정보 활동에 필요한 경우, 그 당사자가 직접 받아 쓰도록 한 것이다. 이것을 총장이 현금으로 검사들에게 지급하거나 지검장들이 정기적으로 받아 사용한 것은 원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와 언론사들이 함께 나서 검사들이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진실을 밝혀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