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도 육상처럼'…당정, 선원 근로여건 혁신 나선다

열악한 선내 인터넷 환경, 육상과 동일하게 개선
선원-가족, 소통 강화로 외항시 피로감 줄여야
승선기간·유급휴가,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과 해양수산부가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근로여건 개선에 나섰다. 선원 근로 기준 관련 법률 제정, 인력 양성 과정 확대도 추진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이날 노동계, 해운업계 등과 함께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선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일자리 혁신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당정은 외항 상선 선원의 승선 기간과 유급 휴가 일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랜 기간 가족과 사회에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외항 상선 선원의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외항 선원의 경우 3~4개월 승선 후 2개월 이상 유급휴가를 받으며, 3급 선원은 3개월 승선 후 3개월 휴가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외항 선원의 경우 지난 2008년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현재까지 6개월 승선 후 약 2개월 휴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노사와 해수부 간 협의채널을 통해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을 추진해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내 인터넷 이용 환경을 육상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족·사회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시청, 소셜미디어(SNS), 영상 통화 등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선원 인력 양성을 위해 육상과 해상 전환 근무 유연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기존 해양 계열 대학교뿐만 아니라, 오션폴리텍(해기사 육성 프로그램) 등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인력 양성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해양업계 현장에서 요청한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에 대해 세제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당이 입법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적선 고용 장려와 복지 등을 확대하기 위해 손실 절감액을 활용해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은 우리 무역량의 99.7%를 담당하고, 수산물 생산을 책임져 온 선원들의 헌신이 기인한 바가 크다"며 "선원이 되려는 청년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