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효력정지' 항고심 오는 13일 심문

김상민 기자 2023. 7. 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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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두고 다음 주 두 번째 법정 공방이 벌어집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는 1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심문기일이 잡힘에 따라 항고심 결과도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한 전 위원장은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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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두고 다음 주 두 번째 법정 공방이 벌어집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는 1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심문기일이 잡힘에 따라 항고심 결과도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한 전 위원장은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항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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