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ld the catfish effect work this time? (KOR)

2023. 7. 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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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를 풀어 5대 시중은행 중심인 은행권의 과점(寡占)을 깨겠다는 금융 당국의 구상이 나왔다.

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4개월의 TF 활동 끝에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은행 업계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 신규 플레이어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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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ies must change if they really want to bring liberalism into the banking sector.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employing the catfish effect — or the motivating effects through strong competition to shatter the oligopoly of five majors in the banking sector. Under the outline to improve management and business practices of banks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after four-month taskforce activity, the government plans to lower the entry barriers in the banking sector and invite new players into the field.

Currently, the financial authorities must decide on an opening first to license new players. But in the future, any smaller bank or internet-only bank can apply for nationwide banking service license if it has the sufficient capital and viable business outline. The government will welcome smaller regional banks’ conversion to nationwide scale.

Daegu-based DGB is the most eager and will apply first. If it is accepted, it could make the first new commercial bank player after Peace Bank (currently Woori Bank) in 1992. Regulations on outlets of savings banks, regional banks, or foreign banks will be eased so that they can compete better in the economies of scale with bigger players.

The discussion on specialty or boutique banks was shelved in the wake of the bankruptcy of Silicon Valley Bank after a taskforce was launched to deal with the issue. FSC Vice Chairman Kim So-young said the banking industry will become more competitive if the financial authorities allow new players to come in at any time. “The fact that it faces potential competitors can bring competition effect into the market,” he said.

But industry insiders and outsiders are skeptical. Online players — KakaoBank, K Bank and Toss, for instance — have been invited into the banking sector to induce the catfish effect from 2017. Consumer choices have widened by broadening IT services, but the effect of weakening the oligopolistic practices by bank majors through the enhancement of competition and innovation has been minimal.

Instead, commercial lenders benefited big from the spike in interest rates and enjoyed a bonus binge based on their fat and easy revenue despite worsening economy and hardship of borrowers. President Yoon Suk Yeol criticized such practices, defining banks as “public assets.” He ordered actions to dismantle the “banking cartel” through increased competition.

Although the action is necessary, it may produce small results as it had been the case with online players. The idea about increasing competition through new players is a cliché. Financial authorities have never given up its habit of domineering over the banking sector by seating people they favor as the CEOs or board members of the commercial banks. Authorities must change if they really want to bring liberalism into the banking sector.

관치금융 관행 그대로인데 '메기' 한 마리로 판 바꿀 수 있나

6년 전처럼 경쟁자 투입해 과점 깨겠다는 금융 당국"은행은 공공재" 인식, 관치 인사 관행부터 바뀌어야

'메기'를 풀어 5대 시중은행 중심인 은행권의 과점(寡占)을 깨겠다는 금융 당국의 구상이 나왔다. 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4개월의 TF 활동 끝에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은행 업계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 신규 플레이어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금융 당국의 인가 방침이 있어야 신규 인가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자금력과 적절한 사업 계획만 갖추면 언제든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이 이미 전환 의사를 밝힌 상태라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 전환이 이뤄지면 1992년 평화은행(현 우리은행) 이후 31년 만의 새 시중은행 등장이다. 이외에도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외국계 은행 지점 규제를 완화해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TF 초기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특화 전문은행은 스타트업 자금 조달에 특화된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의 여파로 도입이 미뤄졌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 시장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잠재적 경쟁자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경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은행 업계 안팎에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금융 당국은 2017년에도 메기 효과를 보겠다며 카카오뱅크와 K뱅크·토스 세 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을 투입했다. 이들이 내놓은 IT 친화적 금융 서비스 덕에 소비자 선택권이 늘긴 했지만 기대했던 '경쟁과 혁신을 통한 과점 균열'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국면에서 시중은행들은 별다른 경쟁 없이 손쉽게 막대한 이자 수익을 냈고, 침체한 바닥 경기와 동떨어진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까지 벌여 비판 받았다. 이런 민심을 등에 업고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라거나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적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과점의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며 연일 은행의 이권 카르텔 깨기를 주문했었다.

문제의식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번에도 6년 전의 판박이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신규 플레이어 투입으로 경쟁 효과를 내겠다는 방안 자체도 기시감이 있거니와 "금융은 다 관치"(김주현 금융위원장)라는 이번 정부의 인식 역시 6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늘 앞세우지만 민간 기업인 금융사 CEO와 임원 인사까지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앉히려는 등 자유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다양한 규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당국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이번 구상도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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