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AEA 보고서 '책임 안 진다' 언급, 국제기구 일반적 표현"

정부는 오늘(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체계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이 담긴 데 대해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검토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IAEA 과학기술 검토 내용 (관련해) 일본에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며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표현을 밑에 이렇게 부기한(덧붙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국제기구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검토 내용을 할 때 쓰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배석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도 "IAEA 같은 국제기구들은 국제 기준을 제시하고, 각국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책임 사항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며 "국제기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문구를 넣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공개된 IAEA 종합보고서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으나 IAEA와 그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면책 조항'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장은 일본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기술검증이 이번 IAEA 종합보고서에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APLS 성능 관련 부분은 IAEA가 2020년 검토해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상세하게 내용을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국 측 전문가가 방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엔 "IAEA 검증 TF에 파견된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지금 질문한 이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진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