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장관직 걸겠다" 원희룡 장관 당황시킬 국정감사 결정적 장면

[영상] "도로법상 접도구역 토지 형질변경은 금지돼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한준호 의원 9개월 전 국감 양평 땅 물을 땐 유쾌하게 웃기도 했는데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의혹에 사건 전에 인지한 게 있었다면 장관직을 걸겠다고 한 발언 때문에 작년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국토부 국정감사 영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오전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원희룡 장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6일 제가 국감 현장에서 명확하게 질의를 했다.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땅에 대한 질의를 했고,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에 접경돼 있어서 이 접도구역에 과연 형질 변경이 가능하고 집값 상승을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때 제가 지번까지 찍어가면서 지도와 함께 직원까지 찍어가면서 장관에게 질의를 했다”며 “장관께서 그때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는데,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마지막에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했다. 이게 과연 원희룡 장관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전에 인지를 못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 등이 당시 국정감사 영상 모습을 캡처해와 질의응답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미디어오늘은 당시 국정감사 한준호원희룡 질의응답 주요 인트로 장면과 전체 장면을 영상에 담았다.

다음은 국회 회의록에 담긴 두 사람의 질의응답 전체 내용이다.

한준호 위원: 경기도 고양시의 한준호입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한준호 위원: 최근에 땅값이 굉장히 무섭게 올랐어요. 그 내용들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땅값?

한준호 위원: 예. (영상자료를 보며) 8월 지가지수가 108.117, 그러니까 기준점이 2020년 9월 기준인데 어쨌든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는 것 같은데 지가는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 하면, 최근에 저희 의원실 제보 중에 지가를 올리는 아주 특별한 기술들이 제보가 된 게 있어서 오늘 장관님과 같이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임야라고 하더라도 토지대장 땅이 임야대장의 땅보다는 비싸겠지요? 당연하고. 기왕이면 임야보다는 '대'라고 돼 있는 것이 훨씬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한 땅을 제보받아서 살펴봤는데 이게 임야를 등록전환하고 형질변경하고, 일단 형질변경을 해야 필지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을 다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가치를 상승시킨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 땅의 사례는 어떤 거냐 하면 97년에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땅을 상속받았어요. 땅을 상속받았는데 당시에 임야대장상 '임야'라고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가족들이 형질변경을 해요. 임야대장상으로,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전환합니다. 그러고 나서 필지분할을 해서 지목변경을 해요. 이 땅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한 56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것 내용만 딱 들으시면? 좀 이상한 점이 느껴지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잘 모르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나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한준호 위원: 이분들이 받은 게 18개 필지, 전체 한 7000평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앞에 '산' 자가 붙어 있어요. 산127-1, 산127-2, 산128, 산135, 그러니까 임야대장상으로 산지인 거지요.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금전적 가치도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을 2003년 9월에 분할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해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가 상승을 노리신 건데 이 땅의 주인은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저희도 처음 제보를 받고 나서 이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살펴봤는데 저희가 양평군으로부터,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땅인데 양평군으로부터 전체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첫 번째,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산135에 대해서는 2003년 9월 1일에 필지분할을 하고 등록전환하고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값어치를 높였어요. 1002-21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대'로 돼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2003년에 4790원에서 2020년에 26만 8700원으로 56배 상승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산127-1과 산127-2, 산128, 저희가 하도 복잡해 가지고 아예 지도를 그려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3개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저희가 산지전용허가라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산지의 전용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한준호 위원: 즉 필지분할이나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먼저 해야 되는데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산지의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전환을 2008년 1월에 마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지전용허가 신고내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양평군으로부터 받아 보니까.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산지의 전용허가를 위반했을 때에는 징역 3년이나, 그렇지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의혹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산지전용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했다면 산지법 위반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대답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말씀하십시오.

한준호 위원: 형질변경 없이 필지분할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형질변경 없이 필지분할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양평군은 과연 허가사무에 문제가 있었냐, 저희가 전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산지전용허가 신고가 없어요. 그러면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아니면 허가사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겠지요.

또 하나 내용을 좀 거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접도구역 내에서의 형질변경인데,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토지 형질변경은 금지가 돼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차관님? 금지돼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금지돼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확인해 보셨을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한준호 위원: 이것을 뭐 확인…… 금지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하는 토지대장을 분석해 보니까 3개 필지 접도구역 지정고시 후에, 고시가 된 이후에 등록전환과 필지전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사실들이 발견됐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 2004년 2월 6일에 접도구역 지정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 중인 필지가 인근에 있고 전체적으로 8개 필지가 있습니다. 1000-2, 1000-7, 1000-8, 1002, 1002-1, 1002-21, 1002-22, 1002-23, 이게 전체적으로 '대'나 '임' 이렇게 돼 있어서 접도구역에 3개가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 2월 6일에 접도구역 지정고시가 됐는데 1000-2는 2005년 6월 23일 지목변경과 분할이 됐고요. 1000-7은 2008년 1월 17일에 형질변경이 된 정황이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할 텐데요. 지도 한번 봐 주세요, 접도구역 표시된 것. 저 노란 부분이 접도구역입니다. 접도구역 내의 토지 형질변경을 첫 번째는 이후에 한 필지들이 발견됐고 두 번째는 직전에 형질변경을 한 정황들이 분석됐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것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장관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양평군의 특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동영상은 틀 수 없도록 돼 있어서, 당시에 양평군수를 맡았던 김선교 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을 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뭐 때문이냐? 허가 잘 내주고 민주당에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흔들어 대고' 등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봤을 때 양평군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물론 대답 안 하실 건 아는데 1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이렇게 봐주지 않고 어렵겠지요?

형질변경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의견 청취를 했어요. 죽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 넘겨서 한번 살펴봐…… 전체적으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어려운 사안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지적을 보면 기획부동산의 느낌이 난다. 이 손을 거친 땅의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다른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불법적인 사안들이 있을 때는 장관님 말씀하신 사안들도 있고 위원회나 국토부 차원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점검 및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 의원실에서 발견한 이 부지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 불법사항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안들을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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