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5G 청년·시니어 요금제' 효과 적다?…野 "통신비 인하 절실"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서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 열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5G 청년·시니어 요금제를 연이어 선보였지만 야당이 "특정 연령대에 속하지 않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추가 인하를 압박했다.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 축사를 통해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제도의 다양화를 위해 5G 중간요금제와 청년·시니어 요금제 등을 추진하고 이통 3사에 요금제를 출시하게 해 한차례 통신비 인하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비싼 기본요금은 그대로 두고 일부 데이터양만 조정해 요금제를 세분화했던 5G 중간요금제는 사실상 이통 3사의 담합행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에 출시된 각 통신사의 청년과 시니어 요금제 역시 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미한데 오히려 보편성의 원칙을 해치고 특정 연령대에 속하지 않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민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비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5G 중간요금제나 연령별 특화 요금제보다는 모두에게 저렴하고 공평한 5G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전기료와 가스비 등 기본요금 인상과 치솟는 물가로 신음하는 중산층과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신비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간요금제와 더불어 최근 청년, 어르신 요금제 신설 등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가 체감하는 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