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원안추진위·진상규명' 맞대응

이재명 "장관 즉흥적 결정…백지화를 백지화해야"
5대 의혹 진상규명…다음주 상임위 개최도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7.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원안 추진을 촉구하면서 진상규명 추진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국토교통부는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날(6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리 팩트를 설명해도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며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의혹이 커지니까 갑자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인데 참 기가 막히다"라며 "수년간 논의하고 수조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은 장관이 즉흥적으로 백지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지 (백지화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장독대 청소를 맡겨놨더니 장독이 이상해져서 '혹시 청소를 한 게 아니라 훔친 것인가' 했더니 청소했던 사람이 '그런 의심을 한다면 장독을 부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원 장관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한 5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성 악화에도 종점을 변경한 경위 △종점 변경이 3개월 만에 추진된 경위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미미한데도 종점 변경을 추진한 이유 △종점 변경 관련 국토부-양평군의 사전 논의 여부 △종점 변경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개입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차원의 대응도 예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주 상임위 개최와 원 장관의 출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만약 (여당의) 비협조로 상임위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부에선 원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다. 강득구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인적 생각임을 전제로 "(백지화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장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국가 법적 시스템을 무너트리는 행정독재에 대해 탄핵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고소나 고발 논의는 오늘 아침 회의에선 없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3.7.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 대표를 저격하는 원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날 원 장관은 "김 여사 땅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제가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읍시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선동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저랑 1대1 토론을 하든지 하자"며 "이 의혹과 지금까지의 프레임 선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깔끔하게 해소하고 얘기를 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 장관의 '토론하자'는 말에 대해 "장관이 왜 나하고 합니까. 토론이 필요하면 양평주민, 양평군수, 경기도와 하는 게 맞다"며 "본인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마치 어린애들 생떼 쓰듯이 '나 싫어' 이런 태도로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런 게 말이 되는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원 장관은 사업 백지화 결정은 민주당의 거짓말 선동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 양평고속도로를 가지고 거짓말 선동프레임으로 몰고가서 정치적으로 재미를 보려고 하는 게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오히려 민주당 측이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2021년 4월 양서면 통과안으로 제시된 뒤 당시 민주당 소속의 양평군수와 지역위원장이 당정협의를 열고 예타안을 반대하면서 강하IC를 설치하기로 협의했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에 민주당이 먼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고속도로 사업을 중단 관련 논의를 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점에 대해 장관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지는 것"이라며 "만약 이 점에 대해 (윤 대통령이)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다 각오를 하고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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