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선원 인력난 해소 '오션폴리텍' 포함 인력양성 확대 추진

승선 6개월·휴가2개월→승선 3~4개월·휴가 2~3개월 변경 추진
선원근로기준법 제정·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등도 논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당정은 7일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션폴리텍(Ocean Polytech)' 등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외항선원들의 승선 근무 기간을 줄이는 대신 휴가를 확대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회의내용을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원활한 선원 양성을 위해 육상-해상 전환 근무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해양계열 대학뿐만 아니라 오션폴리텍 등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오랜 기간 가족, 사회와 떨어져 생활하는 외항상선 선원들의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에 따르면 유럽과 일본의 경우 3~4개월 승선 후 2~3개월 유급휴가를 갖는다.

반면 우리나라 외항상선의 경우 2008년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현재까지 6개월 승선 후 2개월 휴가를 갖는 시스템이다. 박 의장은 "민당정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승선시간과 유급휴과 개선방안을 신속히 협의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바다 위 선박이라는 고립된 근로환경을 고려한 선원근로기준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선내 인터넷 이용환경을 육상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도 뜻을 같이 했다고 박 의장은 설명했다.

이날 민간에서는 선원들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당정은 세제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당은 필요할 경우 입법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적선 고용을 장려하고 복지 확대를 위해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 의장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 무역량의 99.7%를 담당하고 수산물 생산을 책임져 온 선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푸른 바다의 꿈을 안고 선원이 된 청년들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선원일자리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