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나토 정상회의서 어떤 의제 다루나…우크라 가입 문제가 핵심

2008년 부쿠레슈티 선언 뛰어넘을 제안 나올지 이목 집중
나토 집단방위계획도 의제…튀르키예, 스웨덴 나토 가입 반대 철회할까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다. 회의에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비롯해 탄약 비축량 증대, 국방 계획 검토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네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첫 번째 회의는 침공 직후인 2022년 2월25일 화상으로 열렸으며, 이후 브뤼셀과 마드리드에서 회의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정상회의가 열리는 빌뉴스의 보안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나토 정상회의 최초로 독일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이 배치된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어떠한 이슈를 논의할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

이번 정상회의에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앞서 빌뉴스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초대해 달라고 거듭 요청해 왔다.

그러나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전쟁 중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없으며 이번 정상회의에도 공식적으로 초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은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일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대체로 동유럽 국가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과 독일은 나토로 전쟁이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경계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가 이행해야 하는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을 건너뛸 수 있도록 하자는 영국의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핀란드가 이러한 절차를 면제받은 바 있다.

이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실제 초청을 하거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언젠가 회원국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는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의의 선언보다 더 적극적인 제스처가 될 수 있다.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도 주요 관심사다.

로이터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전쟁이 끝난 후 러시아의 새로운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및 재정 지원을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조약 5조에 따라 나토가 정회원국에만 완전한 안보 보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나토 조약 제5조란 '특정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로이터는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약속은 나토 전체 차원에서 발표하는 것이 아닌 양자 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토 동부전선 강화

정상회의에서는 냉전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집단방위계획을 다룬다. 앞서 지난 3일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새 방위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토의 새 방위 계획이란 '유사시 나토 병력 30만명을 유럽 동부전선에 30일 이내에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토는 수십 년 동안 대규모 방위 계획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긴장이 고조되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대서양과 북극을 비롯한 북부, 발트해와 중부 유럽에서 알프스를 포함하는 중부, 지중해와 흑해를 비롯한 유럽 남부로 구획을 나눠 방위 계획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튀르키예의 경우 키프로스와 같은 지리적 위치에 대한 문구를 놓고 인해 이러한 방위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나토 정상들은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회원국들의 탄약 비축량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동맹국들은 지역방어계획 수립 시 고도의 준비 태세를 갖춘 30만명의 병력을 배치하겠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를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튀르키예가 반대하는 스웨덴 나토 가입

스웨덴은 핀란드와 함께 지난해 나토 가입 신청을 했지만, 튀르키예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길 희망하고 있다.

튀르키예가 반대하는 이유는 스웨덴이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과 반체제 인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현재 튀르키예는 PKK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은 튀르키예의 동의를 얻기 위해 최근 새로운 테러법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PKK 지지자들이 스웨덴에서 시위를 지속하는 한 스웨덴의 새로운 테러법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스웨덴 당국이 수도 스톡홀름 중심부의 모스크 앞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불태우는 시위를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승인한 것도 튀르키예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토 군비 지출 목표 'GDP 대비 2%' 상향 조정할까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현 나토의 군비 지출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목표'가 아닌 최소한의 요건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난 3월 나토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당시 30개 회원국 중 4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국가만이 이 목표를 충족했다.

나토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 미국, 리투아니아, 폴란드, 영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가 GDP 대비 2% 군비 책정 목표를 달성했다. 그 뒤를 이어 벨기에, 스페인, 룩셈부르크는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1.2% 미만이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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