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인력난… 휴가 확대 등 인센티브”

당정 “청년 선원 이탈 가속화
글로벌 수준의 ‘워라밸’추진”

장미란 차관, 박보균 장관과 대화 박보균(오른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장미란 2차관이 7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젊은 선원들이 장기 승선을 기피하면서 선원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국민의힘이 7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청년 선원 채움공제’ 도입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현행 ‘선원법’보다 선원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44%에 달하는 등 선원 고령화와 청년층 선원의 이탈이 가속화되자 해양업계와 청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선원 인력난 해소와 청년 선원들에게 선원으로서의 자긍심, 시맨십(seamanship)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민간에서는 박성용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 김지수 팬오션 1등 항해사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청년 선원들의 높은 이직률을 낮추고, 인력 공급 체계를 유연하게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워라밸을 위해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유럽은 3개월 승선 시 4개월 휴가를 주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6개월(최대 1년) 승선 시 2개월 휴가를 준다. 청년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선원 채움공제도 도입한다. 선원·선사·정부가 적립금을 분담한 뒤 만기 시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300만 원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선원 소득에 전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선원발전기금(가칭)을 조성해 우리나라 국적 선원의 고용 장려 및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인터넷 이용환경을 육상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바다 위 선박이라는 고립된 근로 환경을 고려해 ‘선원 근로기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보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