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오염수 방출 기준과 목표 적합" 결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자체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적 자체 검토 결과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 계획이 지켜진다면, 후쿠시마 오염수의 배출기준과 목표치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7일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2021년 8월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주도해 점검한 검토보고서를 최종 공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일본측 오염수 처리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 미만)을 충족하며 삼중수소(트리튬)는 기준보다 낮은 목표치를 달성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안전성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검토의 주요 항목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삼중수소 희석의 충분성, 설비 고장시 대처 능력, 단계별 방사능 측정 ·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 영향평가의 적절성 등 총 6개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ALPS의 성능은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 정화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삼중수소 희석에 관해서는 "해수로 충분히 희석하여 배출목표지인 리터당 1500배크렐(Bq) 미만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 "ALPS가 고장나더라도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하는 다양한 장치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도쿄전력이 제시한 배출기준과 목표치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의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약 10만분의 1 수준"이며 "10년 후 제주 남동쪽 100km 지점에서 0.000001Bq/L 내외로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검토한 것"이라며 "향후 IAEA 및 일본과 협의하여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2013년 도입한 후쿠시마산 해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 또한 "일본의 계획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라며 "이상상황 발생 시 원안위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간 신속한 통보 및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