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 검토…사전 징후 포착·공격 무력화

"국가 시스템 등이 공격받기 전 상대방 서버 무력화 등 대항 조치"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 징후를 포착해 사전에 대처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지(時事)통신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능동적 사이버 방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 등이 공격을 받기 전 상대방 서버를 무력화하는 등 대항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에 책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가능한 한 미연에 공격자의 서버 등에 대한 침입·무해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명기했다. 올해 1월에는 내각관방에 담당 부국을 신설했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간을 육해공, 우주에 이은 새로운 영역으로 규정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기술 개발 등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의 어려운 정세를 감안하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대응 능력을 구미와 동급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헌법학과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부정접속금지법 등의 개정을 염두에 두고 어떤 상황에서 공격 측의 통신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야당 측은 통신의 비밀과의 정합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후를 감지한 단계에서 공격측을 특정해 시스템에 침입할 필요가 있지만, 헌법 등에서 정한 통신 자체를 비밀로 보는 통신의 비밀보호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나가쓰마 아키라 정조회장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은 이해하면서도 "국가의 폭주를 멈추는 것이 헌법"이라며 "프라이버시나 권리 침해 여부 등 균형을 맞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비밀과의 정합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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