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서민금융 1조 이상 확대…연내 자본시장법 후속조치"(종합2보)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
시장안정·불공정거래 근절 등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밝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7.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늘려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자본시장법 및 가상자산법의 하위규정 등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일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금융위 차원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10조원대로 생각했던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늘리겠다"며 "경제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금융산업 혁신 및 혁신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유지 △금융취약계층 포용 △금융산업 혁신 △경제 혁신성장 지원 △기술발전에 대비한 금융제도·감독 보완 △불공정거래 근절 등 후속조치 등 6가지의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또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레고랜드 사태 PF부실위험 등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민생안정대책, 소액생계비대출 제공 등 취약계층 지원 △금융산업 혁신 기반을 위한 4대 정책툴 마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제도개선 추진 △자본시장·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범죄행위 척결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가상자산법 제·개정 등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서울 분양시장 최대어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2022.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금융 불안 해소 위한 정책 추진…부동산 PF 총량 규제는 아직"

지난 1년간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는 김 위원장은 장기화되는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국내외 잠재불안요인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올해도 금융시장 안정은 계속해 이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캠코 프로그램 대상 규모 확대를 통한 부실기업 정상화,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재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PF 총량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건설사가 리스크를 졌던 것을 금융사하고 나눠진 시스템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면서도 "아직 총량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고 경기회복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은 자산도 별로 없고 소득의 원천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기에 굉장히 취약하다"며 "금융위는 금융분야 민생지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규모로 공급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채를 늘리는 금융지원만으로는 근본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재기 지원을 위한 복합상담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강화 △선제적 채무조정 등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7.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디지털 뱅크런 등 기술발전 대응…불법·불공정거래 규제도 막을 것"

김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빠른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금융제도·감독 및 최근 주식,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실리콘밸리 SVB사태의 '디지털 뱅크런' 등을 보면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신속한 긴급정리 제도 마련, 에보 금융안정계정 도입, 한은 대출제도 개편 협의 추진 등 금융시스템 유동성 위험 대응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및 범죄행위를 제재·규제하기 위한 자본시장법·가상자산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오는 8월 중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가상자산법 하위규정 및 세부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불법, 불공정거래하는 사람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돼서는 절대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시장도 육성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불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가 안 돼야만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라면 굉장히 물음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는) 최대한의 행정력,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동원해 가상자산 업계하고 협의해 나가며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되,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2차 법안을 빨리 만들어서 법 쪽으로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3.7.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경제 혁신성장도 금융 차원 지원"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을 위한 △금산분리 및 업무 위·수탁 규제 정비(3분기 내) △금융지주 규제 재정비를 통한 경쟁력 제고(3분기 내) △금융사 해외진출 규제 개선(7월 중) △은행권 경영 촉진 등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 혁신성장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성장이 안되면 부채 상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금융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며 "특히 딥테크 분야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공감을 하는데, 지원 방안을 보완·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의 건전한 관리, 국민들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등 금융위의 기본적인 책무들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경제의 재도약, 함께 잘 사는 국가 구현이라는 새정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도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최근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으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유튜브 말을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어달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