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위성 쇼 위해 주민 굶기는 김정은 폭정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지난 5월 25일 누리호 발사로 한국이 자력으로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린 7번째 우주 강국으로 등극한 지 7일째이던 31일. 북한은 ‘만리경-1형 정찰위성을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다고 큰소리쳤다가 2단 추진체가 추락하는 바람에 자칭 우주 강국의 체면을 구겼다. 국군이 서해에 추락한 잔해들을 인양해 미군과 함께 분석했는데, 북한으로서는 발사체 및 위성 관련 정보를 한국에 털린 사건이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우선, 북한이 위성 발사를 빌미로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해 왔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천리마’ 발사 직후 유엔안보리, 국제해사기구(IMO), 유럽연합(EU) 등에서 ‘안보리 결의 위배’ 비난을 쏟아냈을 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6월 1일 자 담화를 통해 “미국은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왜 우리의 위성 발사만 규탄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만리경-1형은 상업위성들보다 낮은 해상도를 가진, 군사적 효용성이 전무한 종이인형’이라는 분석 결과가 발표되면서 북한의 허세와 항변은 빛이 바랬다. 결국, 북한은 미사일을 쏘면서 겉으로는 한국에 뒤지지 않는 위성 실력을 과시하려 했던 것이다.

사실, 국제사회는 1998년 북한이 ‘광명성-1호’를 쏠 때부터 ‘위성 발사로 위장한 군사용 미사일’로 의심했고, 그래서 안보리는 결의 제1874호(2009년)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했다. 그리고 ‘은하-3호’ 발사 직후에도 제2087호(2013년)를 통해 ‘모든 핵·미사일 활동’을 재차 금지했다. 그러나 위성 실력이 허풍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저들의 핵·미사일 실력을 경시해서는 안 되며, 군사위성 개발을 향한 집요함을 얕봐서도 안 된다. 북한은 인민의 굶주림을 외면한 채 정권의 의지로 핵·미사일 개발에 국력을 쏟아붓는 군사 집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워싱턴선언을 뒷받침하는 구체적·가시적 실행계획들을 도출해 제도화함으로써 예상치 않은 정치변동에도 지속력을 유지하는 안보 지킴이로 삼아야 한다.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행보는 계속돼야 한다.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북한의 상습적인 식량난과 굶주림이 미사일 발사나 위성 개발을 중단시킬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이미 전 주민이 십수 년 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허공에 뿌렸고,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12년 동안 197차례나 미사일을 쐈다. 80만t의 식량 부족이 예상되는 올해도 이미 상반기에만 17차례에 걸쳐 33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륙간탄도탄급 미사일 발사는 3000만 달러(약 392억 원) 그리고 단중거리 미사일은 500만 달러(약 65억 원)의 비용이 든다는 연구기관의 추정을 적용한다면, 이미 최대 6억5000만 달러(약 8500억 원)로 올해 식량 부족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는 돈을 탕진한 셈이다.

그러니 북한은 정말 특별한 집단이다. 요즘 노동신문에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 가을걷이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과업은 없다’ ‘힘을 총동원해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자’ 등의 제목들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군사비에 GDP의 4분의 1을 쏟아붓고 사흘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면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