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방중 일정 개시…중국 제1관심사는 '고율관세' 폐지

前인민은행 부행장 "무역이 미중 경제관계의 초석"

6일 베이징공항에 도착한 옐런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일부터 나흘간의 방중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고율 관세 폐지를 옐런 장관과 중국 고위 인사들이 논의할 1순위 의제로 부각했다.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의 주민 전 부행장은 7일 자 글로벌타임스에 실린 인터뷰에서 "옐런 장관의 방중에서 양측의 핵심 쟁점은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철폐,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상법 301조 조사 철회, 중·미 무역협정 1단계에 대한 점검 등"이라고 말했다.

주 전 행장은 "무역이 중·미 경제 관계의 초석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 취소는 양측이 논의해야 할 첫 번째 문제"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액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고율 관세가 미국 내 중국산 수입품의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려 미국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심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아직 폐지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미국 상대로 불공정한 무역을 일삼는 국가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2017년 8월부터 약 7개월간 중국 관련 기술이전, 지식재산권(IP)과 관련해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실시했다.

이듬해 미국 정부는 중국 내 불합리한 투자환경이 미국 기업의 강제적인 첨단기술 중국 이전을 야기하고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역협정 1단계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2020년 1월 체결한 것으로, 중국이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약 262조원) 추가 구매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이 약속대로 미국 상품 수입을 확대하지 않았다고 반발했고, 중국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무역이 차질을 빚으며 합의를 이행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해왔다.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한 중국 사회과학원 뤼샹 연구원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관세 일부를 취소하거나 인하한다면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타임스는 "옐런 장관 방중의 중요 포인트 중 하나는 양국 관계가 하향 흐름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위급 의사소통 채널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썼다.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리창 국무원 총리·허리펑 부총리·류쿤 재정부장(장관) 등 중국 경제라인의 핵심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시절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렸고, 3월 은퇴 후에도 중국 정부의 경제·금융 내부회의에 참석하며 자문에 응하고 있는 류허 전 부총리도 옐런과 만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 1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당시 현직에 있던 류 전 부총리와 만나 거시경제·금융 정책 전반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은 6일 베이징 도착 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미국 노동자·기업들에 이익이 되는 건강한 경제적 경쟁과 글로벌 도전들에서의 협력을 추구한다"며 "필요할 때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고, 이번 방문은 소통할 기회이자 의사소통 오류 또는 오해를 피할 기회"라고 말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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