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김주현 "DSR 깨는 쉬운길 안가겠다…특례보금자리론 확대도 신중"

금융위원장 1주년 기자간담회…"제 노력에 대한 평가는 외부에 맡길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7.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일부 완화 조치에 이어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쉬운 길은 가지 않겠다"며 DSR 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자 부담을 줄이기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높은 수요에도 무분별한 확대 시 시장금리 인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공급 확대에는 신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하반기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원리원칙에 맞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향후 정책도 이러한 기조는 달라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주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몇 점으로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름 노력을 했지만 평가는 외부에 맡기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최근 역전세 대응방안으로 일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됐으나 일반에게 적용되는 규제는 차주단위 DSR 3단계 규제(총대출액 1억원 이상시 DSR 40%)로 강하다. 계속해서 DSR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미 부채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상당 수준에 있다. 이 상황에서 (규제 완화 등) 부채를 늘리는 방식은 쉽게 접근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채 늘려서 그 돈 갖고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면 당연히 경제는 좋아지겠지만, 그런 방식보다는 우리 윤석열정부가 얘기하듯이 노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좀 힘들지만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유연성을 높여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금융은 경제 성장에 맞춰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는 게 옳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DSR 원칙은 안 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DSR 원칙은 가능하면 저희는 지키려고 한다.

-특례보금자리론 계속 공급되고 있다. 대략 생각하고 계시는 총규모가 있으면 공개해달라. ▶지금도 굉장히 수요가 있어 꾸준히 가기 때문에 일단 더 추이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늘면 그만큼 MBS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이는 금리인상으로도 연결되고 사이클이 움직이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이 좋다고 해서 막 늘릴 수도 없다. 제일 좋은 것은 정책금융이 아니라 민간금융 사이클에서 적정한 좋은 조건으로 공급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민간금융 쪽으로 유도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경쟁 촉진하고 대환대출 시스템 만들고 해서 조금 민간시장에서도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경쟁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최근 은행업 진출을 확대하는 은행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하셨다. 이 과정에서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화가 결정됐는데 지역민들의 예금이 수도권이나 그 외 대출 수요로 커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기본적인 방향은 은행 간 시장점유율이 어디가 더 올라갔느냐를 살피기보다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업권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경쟁 확대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쪽에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에 들어와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지방자금이 다른 데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는 대구은행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대구은행이 대구에서 뿌리 두고 지방 상공인들, 여러분들의 성원을 받아서 성장한 은행인데 그것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구은행의 판단에 맡겨둬도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영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더 커졌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대구은행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다른 지방은행들도 요건이 맞으면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허용해주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다 숫자로 얘기하니까 혹시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객관적인 숫자로 평가하신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느냐 ▶성과평가는 잘 모르겠지만 음식을 만드는 분한테 음식이 맛있냐고 물으면 만든 분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답할 것 같다. 저 역시 마찬가지.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정부가 쉬운 길을 택하기보다는 원리원칙에 맞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