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T기기·시스템 중국산만 써라”

中정부 ‘79문서’내용 이행 지시

중국 정부가 2027년까지 정부와 국유기업이 사용하는 사무기기와 정보기술(IT) 시스템에 중국 기업 제품만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지난해 9월 정부와 국유기업 정보 시스템의 전면적 국산화를 추진하라고 내부 문서로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79호 문서’로 불리는 이 문서는 정부 기관과 국유기업이 올해 1월부터 3개월마다 국산화 진전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컴퓨터와 복합기 등 사무기기와 서버, 이메일, 파일 시스템 등이다.

해당 문서는 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요미우리는 외국 기업을 배제한다는 외국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중국 정부가 정보를 국가 안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조치가 중국 기업만으로 고성능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업계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국유 은행들은 이미 정보 시스템 관련 조달 과정에서 IBM이나 그래픽 애플리케이션 업체 어도비 등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는 정부와 국유기업에서 시작된 이런 움직임이 향후 민간까지 확산되며 외국 제품이 중국 시장에 참가할 여지가 더욱 좁아질 것을 관측했다. 동시에 장래 중국 기업이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한편 중국은 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려고 15년 넘게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 조달의 대외 개방을 촉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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