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오영훈 지사 "제주도민 삶 빛나는 조력자 역할"

[시사매거진제주=오영훈 제주도지사] 취임1주년 특별대담
"강정해군기지 월정리 갈등 해소 진전, 미래 먹거리 마련 충실"
"제2공항 찬반 결정에 따른 명분, 도민 이익 원칙 결론 중요해"
"포괄적 권한이양, 네거티브 방식 규제 완화해 지방 시대 앞당겨야"
"제주형 행정체제 숙의토론 중…법적 기반 확립 후 주민투표 후 실시"
"상장기업 20개 유치 공약 제주 기업부터 이전 기업까지 낙관적 전망"
"민간우주산업 한화, 컨텍,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등 업무협약 맺어"
"15분 도시 최종보고서 이후 올해 내 4곳 시범지역 선정"
"수소트램 중간용역 결과 BC분석 긍정적, 철도기본계획 포함되는 것 중요"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7월 6일(수)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

◇박혜진>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 제주 도정의 성과와 또 앞으로 제주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오영훈 지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오영훈>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 취임 1주년 맞이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오영훈> 워낙 시간이 빨리 지났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된 갈등이 일정 정도 해소된 측면이 있고 또 월정리 마을 관련된 갈등도 해소가 되는 등 많은 부분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과적 측면을 보면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일이 잘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주요 공약을 정책 과제화시킨 것도 잘 정리가 되었지만 제가 주창해왔던 UAM사업, 글로벌 그린 수소 허브 구축 사업, 에너지 대전환 민간 우주 산업의 육성, 최근에 발표했던 바이오산업 육성까지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일에 충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그 중 특별히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오영훈> 우선 새로운 길을 개척함에 있어 미래 비전 수립과 관련된 일이 가장 중요했고요. 또 신산업 육성은 제주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박혜진> 지사님께서 생각할 때 아쉬웠던 부분을 꼽으신다면요?  

◆오영훈> 제2공항 갈등과 관련돼서 마무리가 안 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미래 신산업과 관련해서 비전은 좋은데 아직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의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걸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혜진> 지금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제2공항인데요. 제주도가 어떻게 의견을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영훈> 고민이 많지만 원칙을 잘 정립하면 오히려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론이 찬성 쪽으로 도달된다면 반대했던 분들도 수긍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했으면 찬성했던 분들도 수긍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 명분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원칙하에 진행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혜진> 최근 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다음 단계 포괄적 권한 이양 거론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오영훈> 지금까지는 단계별 또 개별 사안에 대한 제도개선이 진행이 됐죠. 이제야 출발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격차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벌써 4600건에 달하는 권한이 이양된 것이고 다른 특별자치시도는 이제 수십 개의 권한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계별 개별 사안별 접근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방식 즉 국가의 존립사무에 필요한 사무를 빼고는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대원칙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전제를 빼고 나면 일종의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이것이 지방 시대를 앞당기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이라 하더라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1차 용역을 통해서 방향은 잡았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게 되면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으로 통 크게 접근할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혜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가요?  

◆오영훈> 지금은 용역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미 읍면동을 돌면서 설명회를 하고 숙의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도민들이 어떠한 행정체제를 원하는지 그 모형은 어떤 것인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추진해야 될 부분은 그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확립하는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 발의했던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도입할 때 주민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인데요. 다행히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통과가 되면 행정체제 개편 추진도 탄력을 더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공약으로 내거셨던 상장기업 20개 유치에도 도민들 관심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오영훈> 상장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요 조사를 마쳤고 제주도내에 있는 향토 기업 중 54개 기업이 수요 조사에 의사가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거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진단 사업을 해봤더니 당장 10개 기업 정도는 상장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좋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10개 중 3개는 연말이나 연초에 예비 상장 심사를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요즘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산업, 도심 항공교통,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진척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영훈> 민간 우주 산업 관련해서는 이미 제주도와 한화시스템 간에 제주에 한화 우주센터를 진행하겠다는 MOU체결을 했고요. 2035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해서 1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내고 3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겠다는 목표를 한화 측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관련 연구시설 뿐만 아니라 공장까지 제주에 설치된다는 건 제주에서도 제조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 다른 기업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컨텍이라는 스타트업 업체는 상대리에 지상국 서비스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컨텍 우주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100억을 투자하고 2단계도 100억 그 이후에도 계속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선은 지상국 서비스와 체험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주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우주 산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가 민간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UAM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컨소시엄을 맺은 곳과 MOU를 체결한 게 SK텔레콤과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입니다. 우리가 기체를 확보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조비사인데 조비사가 만든 기체로 감항인증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SK텔레콤의 입장이나 컨소시엄의 입장에서는 제주에서 관광형으로 시작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적인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혜진>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영훈>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 이달 중에 중간 보고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도민 의견 수렴도 충실히 하고 있고 원탁회의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지금 접수되고 있는데 제주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맞는 우리만의 스타일의 15분 도시가 설계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5분 내에 걸어서 가든 자전거를 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설계를 해보자는 게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정립되고 최종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겁니다. 올해는 4군데를 선정하게 될 것이고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400억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15분 도시 조성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하면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최근 수소 트램 노선안 예상 사업비가 공개가 됐어요. 지금 1㎞에 400억, 총 사업비가 40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경제성에 대해서 논란이 나오고 있던데 지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영훈> 아직은 중간보고 과정이고요. 경제성에 있어서는 BC분석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BC 분석이 잘 나왔다는 것은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신제주권 노선과 구제주권 노선 등 2개 노선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철도 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철도 계획에 반영이 돼야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은 60%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성 논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상당 부분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오히려 도시의 기능을 되살리는 새로운 모습을 띄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또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여기도 힘을 쏟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오영훈> 3메가와트 실증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 생산을 하는 단계에서 각종 인허가와 검사 절차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최종 마치게 될 것 같고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 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게 12.5메가와트 실증 사업을 산자부와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2025년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30메가와트 실증 사업인데 산자부가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데 각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 작업을 통해서 사업성이 가장 높은 곳에 결정하고 산자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3메가와트, 12메가와트실증 사업을 한 곳은 제주도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실증의 경험을 갖고 있는 곳은 제주밖에 없기 때문에 30메가와트 실증 사업도 저는 제주가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고요.  최근에 통과한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구가 제주로 지정되게 되면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민선 8기 2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실 생각이세요?  

◆오영훈> 저희 도정이 상상하고 구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도민 여러분께서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속도를 내고 실제 기업 유치 과정에서도 삽을 뜰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각종 공약 사업에 있어서도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일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오영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가 대전환의 위기 속에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큰 미래와 더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70만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저희 도정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정이 추진하는 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박혜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영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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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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