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대로 지켜지면 국제기준 부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알프스 점검주기 단축’ 등 일본에 권고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이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 7일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번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방 실장은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토는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며 “향후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및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4일 공개된 국제원자력기구의 방류계획 검토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는 “정부는 원자력기구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는 정부가 지난 4일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의 검토와 별도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검토팀을 구성해 이뤄졌다. 2021년 8월부터 서류검토, 질의답변, 현장시찰 등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성능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된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와 관련해 “알프스의 성능은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설비 고장시 적절한 후속조치가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흡착제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고, 예기치 못한 이상 상황 시에도 정화·희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단계별 다양한 장치가 확보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제시된 배출기준과 목표치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끼칠 삼중주소 농도 증가 영향은 현재의 약 10만분의 1 수준일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일본에 대해 △알프스에서 필터 고장이 반복되는 만큼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알프스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을 할 때 현재 출구에서 측정하지 않는 우라늄-234 등 5개 핵종을 추가 측정 △필요한 경우 방사성영향평가 재수행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한 주민 피폭선량 평가 및 공개 등의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권고사항은 현재까지 일본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기술적으로 필요한 조치 사항이 도출될 경우 지속해서 권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