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미신고 아동' 수사의뢰 59건…4명 사망 확인

사망 4건 중 1건 구속수사·2건 내사·1건 혐의없음 종결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병원에서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된 ‘미신고 아동’에 대해 경남경찰청에 수사 의뢰된 사례가 59건으로 늘어났다.

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소재 확인이 안 된 출생 미신고 아동 12명에 대한 지자체 수사의뢰가 추가로 접수됐다. 이에 따라 기존 47명이었던 수사 의뢰 대상은 59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영아는 4명이다.

이 중 1명은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으로, 경찰은 부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또 진주와 사천에서 각각 아동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부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나머지 1명은 사산아로 확인돼 경찰이 자체 종결처리했다.

경찰은 종결 처리된 1건을 제외한 58건에 대해 소재 확인 및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한다.

경남도내 지자체는 이날까지 미신고 아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도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건수는 더 늘 수 있다.

앞서 감사원은 경남에 출생 미신고 아동이 122명 있다고 경남도에 통보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