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차관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상향 검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복지부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상위 전문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당국은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까지 몰리는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풀 방안을 찾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응급실 환자 미수용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대책으로 “(의료기관)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큰 종합병원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가 가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응급 의료체계 강화책으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 의사 및 병상 확충, 구급대와 병원 간 소통체계 개선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지역별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병원이 정해지면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중증 환자에게 병상을 배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응급의학계에서는 당장 경증 환자라도 진료 거부 또는 환자의 전원 조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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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상황실에서 중증환자 병원 배정, 병원은 수용 의무화”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5311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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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몰리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119구급상황대에 상담할 때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면 2차 응급의료기관이나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가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또 “(환자가) 자기 증상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 조치해야 할 상황이나 적절하게 가야 할 응급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셀프트리아지’라는 자가진단알고리즘을 내장한 앱을 개발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경증 환자에게 작은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안내할 경우 정부가 작성한 표준화된 안내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해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