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건전성 문제 없다… DSR 안 푼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맞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유튜브에서 새마을금고는 예금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도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튜브 말을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으라”며 정부 말을 믿지 않고 예금을 해지하면 예금자 본인만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지를 하면) 원래 5%의 약정 이자를 받게 되는데 1%밖에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감면됐던 세금도 다 게워내야 하고 적금 해지 수수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며 “단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DSR 원칙은 가능하면 지키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재정 털어서 여러분 호주머니에 100만원씩 넣어주면 인기도 있고 쉽게 가는 것 안다. 그런데 누가 갚을 것이냐. 여러분이 갚아야 한다”며 “쉽게 가는 방법보다는 조금 어렵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가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새마을금고 사태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불안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있나.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런 상황이 됐냐? 불안하다고 예금을 다 빼가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예·적금자의) 94%, 95%가 5000만원 이내(로 예치하고 있)다. 예금을 인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나라 최고 은행도 여론 불안하다고 해서 예금 다 빼가면 견딜 수 있겠냐.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고 하기 전에 다시 가입하면 원래대로 (혜택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것만 되면 다 된다. 시장 조치 필요없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행안부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금융 당국으로 감독 권한을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근거 있는 불안에 의해 조치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호가 되는 것조차도 불안하다고 해서 (예·적금을) 빼는 이런 상황을 진정시키는 게 첫 번째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감독 등이 금융감독원 감독 시스템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다른 문제다. 감독권을 중앙으로 옮겨야 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협조 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고,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다.”

-새마을금고 사태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금융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가.

“시장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원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정말 여러 가지 변수에서 영향을 받지만, 누누이 말하지만 비이성적인 인출만 없으면 새마을금고로 영향 받을 일은 없다. 다시 정상적인 돈이 들어가고 또 불안 심리로 인해 인출이 안되도록 협조해 주면 새마을금고 때문에 일어나는 시장 변화는 없다.”

-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등한 측면이 있는데 연체 관리가 잘 안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지금 연체율이 새마을금고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금리도 그렇고 물가가 올랐는데 당연히 어려워지는 것이다. 문제는 관리 가능하냐고, 똑같은 연체율이라 하더라도 자본이 충분한 상태냐는 의미가 다르다. 당연히 (연체율이 높다는 것은) 조심하라는 시그널이니까 봐야 되지만 손실흡수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자본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DSR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무척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응할 생각이 있나.

“우리나라가 이미 부채 수준이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방식을 택하면 당연히 경제는 좋아지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쉽게 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듯이 노동, 교육 등 구조적인 쪽에서 유연성을 높여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금융은 경제 성장에 맞춰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DSR 원칙은 안 깼으면 좋겠다. 그걸 깨면 쉽게 가는 것은 안다. 재정 털어서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호주머니에 100만원씩 넣어주면 인기도 있고 쉽게 가는 것 안다. 그런데 누가 갚을 것이냐. 여러분이 갚아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는 방법보다는 조금 어렵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가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DSR 원칙은 가능하면 지키려고 한다.”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후에 BNK금융지주나 JB금융지주의 지방은행들의 시중은행전환도 사실상 수순이라고 봐야 하나. 일각에서는 지방은행들이 지역이 아닌 수도권이나 그 외 지역의 대출 수요를 커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금 더 큰 틀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경쟁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것이고, 대구은행이 들어와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지방은행의 자금 유출과 관련해서는 대구은행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구은행이 대구에 뿌리 두고 지방 상공인들의 성원을 받아서 큰 은행인데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대구은행의 판단에 맡겨둬도 된다. 오히려 영업할 수 있는 공감이 확대됐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대구은행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다른 은행도 요건이 맞으면 당연히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시중은행 전환을)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작년 이 자리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얘기를 하셨는데, 금융위원장으로 1년 지내고 난 다음에 정책 방향이 바뀐 게 있나.

“자본시장 관련돼서 공매도 이슈는 기존에 있던 입장하고 변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입장대로 쭉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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