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산재보험료 부담 커진다

기준보수→실 보수로 보험료율 적용
연 10억 벌면 최대 36배까지 부담 늘어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고액 연봉을 받는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준값과 보험료율에 변화가 생긴 탓이다. 모집 실적이 좋을수록 내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구조로 바뀌면서 보험영업 퀸(Queen·설계사)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산재보험료 공제 방식이 바뀐다. 현행 산재보험료 산정은 기준보수(설계사 평균 월 급여 240만원)에 보험료율 0.58%를 곱한 값으로 설계사 전원에 일괄 적용했다.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의무보험으로 일컫는다.

전국의 모든 설계사는 매년 산재보험료로 8만4천원(보험사가 절반 분담) 정도를 납부했다. 기준 보수를 소득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적용하다 보니 소득이 같은 산재보험료를 냈다.

지난달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위법령이 시행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기준 보수에서 실질 보수로 보험료율도 0.58%에서 0.60%로 바뀌었다. 여기서 실질 보수는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 약 25%를 제외한 금액을 뜻한다.

바뀐 산정구조를 연 10억원을 버는 보험 퀸에게 적용하면 산재보험료는 300만원으로 종전(8만4천원)에 비해 36배가량 늘어난다. 즉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담하는 보험료도 높아진다.

영업 실적이 좋은 보험사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행 산재보험법인 보험설계사(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인 보험사가 절반을 부담하게 한다. 전속조직의 실제 가동과 모집 실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부담해야 할 보험료도 많아진다는 뜻이다.

일부 실적이 적은 보험설계사엔 산재보험료 징수를 면제하지만, 보험사 내부에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큰 장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변경된 산재보험료는 9월 수수료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산재보험료 산정 개편으로 고액 설계사의 보험료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보험사도 영업실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지출하는 보험료가 많아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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