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적 발상, 직권남용” 원희룡 상대로 총공세 나선 민주당

원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비판
”본인이 정치적 생명 걸겠다고 했으니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독재적 발상” “정치난동” 등이라고 비판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책임을 원 장관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인호(왼쪽 넷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강득구(왼쪽 셋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장 및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판하며 “독재적 발상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어떤 법적 근거와 권한으로 1조8000억원 예산 사업을 한순간에 날린 것인가”라고 했다. TF 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변경했는지,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했는지 등의 의혹을 국민을 대신해 풀어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원희룡 장관의 “만일 김건희 여사 땅이 있었단 것을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인지한 게 있고 구체적으로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 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한 발언도 문제가 됐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0월 6일 국감 현장에서 명확하게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김 여사 땅에 대해 질의했다”며 “지번과 지도를 찍어가면서 원 장관에게 질의했다. 그때 답변을 제대로 못 했는데 정확히 인지하고 마지막에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본인이 장관직과 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니 오래 정치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이 사전에 인지했었다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발언했는데, 지난해 국정 감사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을 테니 책임을 지라고 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이 원희룡 장관 탄핵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강득구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라며 당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장관 말 한마디로 결정한다는 것은 국가의 법적 시스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고, 행정 독재”라며 원 장관을 다시 비판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민주당은 상임위의 즉각 개최와 원희룡 장관 출석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이나 장관의 비협조로 정상적인 상임위 개최가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상임위 개최를 추진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이 이날 라디오에서 “대통령과 상의 없이 백지화를 결정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비판에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어떻게 1조 8천억원 짜리 국책사업을 전면백지화하면서 대통령과 상의도 없이 장관 혼자 결정하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원희룡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원희룡 장관을 겨냥해 “상의도 없이 대통령 공약조차 자기 기분대로 엎어버리는 직권남용의 늪에서 그만 허우적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