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210원땐 GDP 1.33%↓ 물가 6.8%P ↑”

한경연 ‘경제적 영향’ 보고서
1만원땐 GDP 0.19% 감소 전망
업종별 차등화땐 부정영향 50% ↓

한 시민이 올해 최저임금 안내 현수막 앞을 지나며 살펴보고 있다. [연합]

노동계가 최초로 제시했던 대로 최저임금이 1만2210원이 된다면, 국내총생산(GDP)이 1.3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포인트 상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을 통해 당초 요구안보다 소폭 감소한 1만2000원으로 조정했지만, 최저임금이 1만원만 넘어도 GDP와 물가지수에 큰 타격을 입히는 등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620원으로 동결해도 GDP가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도 GDP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발생하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GDP가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1만2210원으로 인상할 경우 GDP가 1.33% 줄어들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이를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약 5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인상되면 GDP는 0.7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10%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GDP의 부정적 영향은 약 45%,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 55%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GDP는 약 0.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0.24%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분석 결과, 각 시나리오별 분석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에서 근로소득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약 10.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상승하면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약 27.8%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득 10분위의 경우 근로소득의 변화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함께 적용하면 근로소득 감소폭은 단일 최저임금의 경우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에서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저임금 근로자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도입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 근로자 대체 및 소득재분배 악화, 차상위 계층의 임금상승 압력에 따른 임금 인플레이션, 가격을 통한 소비자로의 전가효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에는 일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라도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민지 기자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