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오염수 방류 계획, 국제 기준 부합… 우리 해역 영향 없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처리 후 바다 방류 계획을 검토한 결과, “해양 방출 기준을 충족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스스로 세운 계획대로 오염수를 처리한 뒤 배출하면, 바다로 들어간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안전 기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방 실장은 “(일본의 계획에 대한) 국내의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뤄졌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우리 정부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2021년 8월부터는 IAEA 국제 검증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토에 착수해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며,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파견된 ‘전문가 현장 시찰단’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음을 확인하고, 방출 단계에서 높은 방사선 수치가 감지될 경우 긴급 차단 밸브가 작동되는지 현장 확인하는 등 과학기술적 검토를 수행해 왔다”고 했다.

방 실장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검토한 부분은 크게 여섯 가지다. 첫째,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다핵종 제거 시설(ALPS)의 정화 능력이 충분한지, 둘째,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충분히 희석되는지, 셋째, 오염수 처리 설비가 고장나는 등 이상 상황이 생겼을 때 일본 측의 조치 능력은 충분한지, 넷째, 오염수 처리에서 방출 후까지 각 단계에 대한 감시는 적절한지, 다섯째, 방사성 물질 농도 측정값은 믿을 만 한지, 여섯째, 방사선 영향 평가는 적절한지 등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지난 4일 IAEA가 일본 측 계획을 평가해 공개한 보고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방 실장은 “4일 공개된 IAEA 종합 보고서는 일본의 규제 기관 역량을 포함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실행 시스템 전반이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IAEA 보고서는 한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방 실장은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IAEA의 안전성 검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했고, IAEA 검증 과정에서 확보된 시료에 대한 교차 분석에 미국·프랑스·스위스와 함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참여해 교차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검토 결과는 도쿄전력의 방류 ‘계획’을 검토한 결과일 뿐이라고 방 실장은 강조했다. 그는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 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방 실장은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