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평고속道 백지화에 “원희룡 독재, 원상 복구하라”

이상원 2023. 7. 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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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에 대해 "독재적 발상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원 장관을 향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 사업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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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평고속道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국토위 기자회견
"김건희 일가 근처로 토지 변경, 누가봐도 의혹"
與에 내주 국토위 개최 제안 "의혹 해소"
"대통령실과 협의?…국정 운영 자격 없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에 대해 “독재적 발상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원 장관을 향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 사업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최인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책임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취소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런데 그 바뀐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인근으로 변경된 것이다. 누가 봐도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러한 의혹을 국민과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제기하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답하면 될 일”이라며 “도대체 무엇을 밝히기 두려워 1조8000억원짜리 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로 백지화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 장관을 겨냥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와 권한으로 1조8000억원 예산 사업을 한순간에 날린 것인가.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도대체 왜 중단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원 장관이 김 여사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전면 백지화를 통해 양평군 주민이 민주당을 원망하도록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원 장관을 향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철회하고, 양평군민들과 국민께 사과하라”며 “사업을 원안대로 반드시 처리하라. 국회에 나와서 국민에게 의혹의 전 과정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라”고 요청했다.

또 여당을 향해선 “국민의힘에게도 촉구한다. 다음 주에 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다루길 촉구한다”며 “의혹은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다. 의혹이 있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해명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장관은 민주당의 공세가 사실이 아니라며 장관직은 물론 정치생명까지 걸겠다고 한 것에 대해 한준호 의원은 “오래 정치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지기를 바란다”며 “정치적 행보를 통해 사건을 급급히 덮으려 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도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논의를 거쳐 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바뀌었다는 점도 의혹을 삼았다.

TF 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변경했는지,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했는지 등의 의혹을 국민을 대신해 풀어가야 할 이유가 있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장관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하며 당 차원의 논의는 없던 것으로 전했다. 다만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장관 말 한마디로 결정한다는 것은 국가의 법적 시스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고, 행정 독재”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도 “원 장관 단독 백지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결정했다면 국정 운영 자격도 없는 정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국회 국토위를 개최, 원 장관의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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