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확인

도, 11명 소재 파악 완료·8명 수사의뢰
소재 파악 사례 중 사망 영아도 포함돼
‘범죄혐의점 없다’ 판단 수사의뢰 안 해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출생 미신고로 통보된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이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있다. 애초 14명이 통보됐고 이후 주소 전입 및 전출 등이 확인되면서 인원이 19명으로 늘었다.

이 중 소재 파악이 안 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8명이다. 경찰 수사의뢰 중 1명(2018년생)은 소재가 확인됐고 나머지 7명은 진행 중이다.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11명은 행정당국이 소재를 파악한 것이다. 행정당국이 소재를 파악 완료한 사례 중에는 사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자체 파악한 사망 영아가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별도의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망 영아 수와 사망 시기 및 사유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도 관계자는 “우리가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게 8건(명)이라는 것이고 나며지 11명은 소재가 확인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두 생존이 확인됐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사망도 있지만 범죄혐의점이 없어 경찰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며 “사망은 병원기록 등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 병원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는 2336명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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