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전 경찰관들 해임 부당소송 패소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공개한 CCTV영상에는 경찰이 흉기 난동을 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과 주차장에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 테이저 건과 삼단봉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2부(재판장 고승일)는 전 순경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인천지법 행정 1-1부(재판장 이현석)도 전 경위 B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뒤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기각되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층간소음 사건은 지난해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 부부와 자녀는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으며, 특히 부부 중 4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가해 40대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2021년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지만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B전 경위는 당시 가해 남성 40대와 피해가족 중 1명을 분리해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자 피해자 1명과 1층에 있었다. 나머지 가족은 A 전 순경과 사건 현장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40대 남성이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A 전 순경과 함께 있던 나머지 가족을 흉기로 찔렀다.

A전 순경 등은 당시 삼단봉, 테이저건, 방범장갑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B전 경위는 현장 상황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현관문을 부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전 순경은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가해 남성을 막지않고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