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과도한 예금 인출 없으면 아무 문제 없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했다. 금융위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과도한 예금 인출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우려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가운데 95% 정도가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인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최고 은행도 한꺼번에 예금을 빼가면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유튜브에서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도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튜브 말을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어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은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금리와 물가가 오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새마을금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똑같은 연체율이라 하더라도 자본과 손실흡수능력,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별 문제 없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위기 때보다 더 어렵나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그 당시에도 새마을금고에서 손해 본 예금자는 한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옮기는 게 나은지 협조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불안심리로 예금을 인출하고, 그것 때문에 또 일반 국민까지 피해보는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사태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정말 여러 가지 변수에서 영향을 받지만 적어도 불안심리 때문에 인출하는 일만 없으면 새마을금고 때문에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DSR 원칙은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부채 수준은 전세계적으로도 이미 상당 수준에 있다"며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쉽게 경제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좀 힘들지만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필요에 따라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부채를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부채를 줄이고 다른 방법으로 소득을 늘리는 쪽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관련해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발발 등 경제·금융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시장불안요인에 선제적이고 과감히 대응한 결과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 금융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금융산업 혁신과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에도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규모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