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학원 강사, 수능 출제 교사 관리하고 문항 구매…수사 의뢰"(종합)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2주간 325건 신고 접수…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 64건

7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교육부)

(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교육부는 7일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또는 모의평가 등을 출제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문항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로부터 문항을 구매하고 교재 등을 제작했다는 제보가 있어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 뒤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사안을 포함해 총 4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접수된 325건의 신고 중 중복 신고 등을 포함,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신고는 81건, '사교육 부조리' 관련 신고는 285건이었다. 그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4건이었다.

81건의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신고는 구체적으로 △사교육업체·수능출제체제 간 유착 의혹 50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1건이었고, 285건의 '사교육 부조리' 관련 신고는 구체적으로 △교습비 등 초과 징수 36건 △허위·과장 광고 54건 △기타 195건이었다.

교육부는 그중 4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24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163건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송하고, 63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또는 공정위 조사 등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한 4건은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로부터 문항을 구매한 사안에 대해서 "수능 출제 체제와의 유착관계는 2016년 학원 강사 한 명을 적발한 이래로 현재까지 적발 사례가 없었다"며 "그런 유착관계가 1회성이 아니라면 카르텔의 존재를 좀 더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24건은 또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행태 등이었다.

또 교육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는데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 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 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장 차관은 "이번을 계기로 신고 센터는 계속 운영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공정위·경찰청에서도 별도의 신고창구를 개설할 것"이라며 "범정부협의회 등 활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