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공매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 그대로…시점은 미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향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밝혔다. 사진 금융위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내 투자 환경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관찰국 목록에 등재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며 "기존 입장대로 죽 간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증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급락한 2020년 3월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과도한 시장 변동성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당초엔 전면 금지를 1년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두 달 더 연장했다. 2021년 5월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후 2년여간 금융당국 안팎에서 공매도 재개 논의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방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말엔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공매도는 당연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는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보호 육성 관점에도 맞는 일"이라고 했다. 공매도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여러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며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취임 1주년 간담회서의 발언은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업계에선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세계적으로도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가 많지 않아 해외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다. 

김 금융위원장은 이날 MSCI 선진지수 편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MSCI 선진지수 관찰대상국 목록 편입을 목표로 각종 시장 제도를 개선했으나 올해는 편입이 불발됐다. MSCI 선진지수는 관찰대상국 목록에 등재된 뒤 이후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구조다. 

김 위원장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실제 글로벌 투자자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된다는 의미가 클 것"이라며 ”외국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선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시장과 연결되지 않으면 더 크지 못하고 위축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는 외화를 기반으로 투자·환전이 이뤄지는 구조라 외환 거래 측면도 큰 만큼 기획재정부와 관련 논의를 하며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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