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민노총 정치파업 중단해야"

우형준 기자 2023. 7. 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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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쟁의권이 없는 노조의 파업참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7월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권퇴진, 노조탄압 중단,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과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정치적 목적의 릴레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한채 불법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며 “민주노총은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무시하는 투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다음주부터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건설노동조합,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규모가 큰 산별노조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에 참여키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공익을 실현해야 할 공무원과 교원이 본분에 맞지 않거나 근로조건과 관련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불법 현장엔 어떤 관용도 없이 그 책임을 분명히 묻는 등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이라며 "각 지방관서에선 쟁의권 미확보 등 불법의 소지가 큰 노조, 상급단체의 요구에 의한 정치파업에 돌입하는 노조 등에 파업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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