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선이 '김건희 특혜'라고?…선례 과반이 '노선변경'

'서울~양평 고속도로' 회견 참석하는 원희룡 장관/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을 두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지금껏 고속도로 신설구간의 노선이 변경된 사례가 과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이후 노선이 변경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상 기각된 셈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예타가 도입된 지난 1999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신설 노선은 총 24건이다. 이 중 14개 노선(58%)은 '타당성 평가'에서 시·종점이 변경됐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이후 노선이 변경된 사례/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아울러 ▲사업계획 검토 진행 중인 포항영덕(영일만 구간)과 ▲현재 타당성평가를 진행 중인 서울-양평 노선 역시 종점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공세 이후 백지화가 발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것은 2021년 4월이다. 그러다 지난 5월 8일 해당 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변경 노선의 종점인 강상면에서 500m 떨어진 자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어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선 변경은 오히려 당시 민주당 소속의 양평 군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실제로 2021년 4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고속도로 신설안이 예타를 통과한 뒤 한 달이 지난 2021년 5월, 최재관 당시 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과 정동균 양평군수가 당정협의회를 갖고 교통난을 겪는 강하면과 강상면을 위해 '강하 IC' 설치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이 두 사람이 예타안에 반대하면서 양평에 IC, 즉 진출입로가 있는 나들목이 없어도 되겠냐"며 "강하IC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고 선언하면서 지역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평군 내에서 그 고속도로의 진출입로를 통해서 진입하려면 IC가 설치돼야 하는데, IC를 설치하는 안이 그때 민주당이 제시한 안이나 지금 국토부가 복수의 안, 검토안으로 복수안으로 제시한 그 안이나 같다"며 "달라진 건 자기네 군수가 떨어지고, 야당이 된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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