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사태 수습 진땀…“유튜브 말 믿지 말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불안하다고 예금 인출해서 벌어진 일” 지적
“새마을금고 예금자 95%가 5000만원 이내 예치”
행안부 감독권 이관 주장엔 “논의할 시점 아냐”
“정책서민금융 확대·PF 부실화 대응 총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맞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일부 개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이 나타난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 “유튜브 말고 정부 말 믿으라” 거듭 강조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 SNS(소셜미디어)발 가짜 뉴스를 견제하며 “정부 말을 믿으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 유튜브에서 새마을금고는 예금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도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새마을금고는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 또한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 왔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주식·채권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데 대한 선제 대응 계획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왜 이런 상황이 됐냐. 불안하다고 예금을 다 빼가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94~95%가 5000만원 이내를 예치하고 있다. 예금을 인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예금을 다 인출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은행도 견딜 수 있겠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말을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으라”며 정부 말을 믿지 않고 예금을 해지하면 예금자 본인만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지를 하면) 원래 5%의 약정 이자를 받게 되는데 1%밖에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감면됐던 세금도 다 게워내야 하고 적금 해지 수수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며 “단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주장에 “논의할 시점 아냐” 선긋기

정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한 6일 서울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에 예적금 보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주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 당국으로 옮겨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시스템이 (금융감독원과)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다른 문제”라며 “감독권을 옮겨야 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협조 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 이건 전혀 다른 문제다. 적어도 지금은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했다.

새마을금고는 신협·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융 당국이 아닌 행안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시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강도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감독권 이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행안부도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최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연 정책설명회에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체계 일원화를 검토하고 있진 않느냐’는 질문에 “금융당국과 정책협의를 잘 하고 있고, 저희 전문성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며 “중앙회와 함께 개별 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 향후 1년 과제로 ‘디지털 뱅크런 대응’ ‘서민금융 1조원 확대’

김 위원장은 뱅크런 등 유동성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언급하며 “36시간 동안 420억달러의 자금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빠져나간 SVB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은 위기 전파 속도를 가속화한다”며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 정리 제도 마련,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국은행 대출 제도 개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대응 및 워크아웃 기업 지원 규모도 늘리겠다고 했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등에도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 및 업무 위·수탁 규제 정비를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