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디지털 뱅크런 등 유동성 위험 대응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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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디지털 뱅크런'(규모 예금 인출 사태)과 관련한 유동성 위험에 대응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PF 대주단 협약, 캠코 지원펀드(1조) 등을 통한 질서있는 정상화 노력 지속하겠다"며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프로그램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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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36시간 동안 420억달러의 자금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빠져나간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은 위기 전파 속도를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신기술 활용은 소비자 편익 제고, 감독·건전성 관리 개선 등 이점도 있지만 SNS·메신저를 통한 허위 뉴스 유포에 따른 '바이럴 패닉(Viral Panic)' 등 시장불안 확산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건전한 영업행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 정리 제도 마련,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국은행 대출 제도 개편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취임 후 1년간 최대 과제였던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올 하반기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외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실물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가계·기업 부채 상환 여력 감소,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시장 곳곳에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PF 대주단 협약, 캠코 지원펀드(1조) 등을 통한 질서있는 정상화 노력 지속하겠다"며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프로그램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분야의 민생지원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민금융이 안정적이고 충분한 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기능 효율화, 서민금융 재정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 3분기 중 금산분리 및 업무 위수탁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올 3분기 중 게열사간 데이터 활용 및 업무위탁 활성화 등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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