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우크라에 무차별살상무기 집속탄 공급”

패트릭 라이더 미 펜타곤 대변인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겨냥해 사용해 국제사회의 비난받고 있는 집속탄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집속 탄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7일 집속탄 지원을 포함한 새로운 무기 지원 패키지를 발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미 바이든 행정부가 집속탄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패키지에 포함할 준비를 마쳤다는 보고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공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미 의회 의원들에게 백악관이 집속탄 지원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집속탄이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방어 태세를 갖춘 러시아군에 대항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집속탄이란 무엇인가

집속탄은 공중에서 여러갈래로 분해돼 폭발하는 탄약 또는 폭탄을 광범위하게 방출하는 무기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따르면 집속탄은 비행기, 포병, 미사일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집속탄은 얼마나 위험한가

집속탄은 지면에 닿으면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은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면에 닿아 충격을 받을 때 탄약으로 인한 초기 피해 외에도 많은 집속탄이 즉시 폭발하지 않아 후속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최근 일부 분쟁에서 최대 40%의 폭탄이 폭발하지 않았다고 집계했다.

인권 단체들은 인구 밀집 지역에 집속탄을 사용하게 되면, 공격 표적물이 아닌 민간인이 쉽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인도법을 위반된다고 입을 모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집속탄 사상자 60%는 일상 생활을 하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기록된 모든 집속탄 사상자 중 3분의 1은 어린이다.

120개 이상의 국가가 집속탄의 사용, 생산, 이전, 비축을 금지하는 집속탄금지협약에 서명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은 모두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집속탄금지협약에 따르면 2008년 협약이 채택된 이후 전 세계 집속탄 비축량의 99%가 폐기됐다.

집속탄은 언제, 어디서 사용됐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무기는 2차 세계대전 때 처음 사용됐다. 이후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이스라엘, 모로코, 네덜란드, 영국, 러시아, 미국 등 최소 15개국이 이 무기를 사용했다.

미국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라오스에 약 2억 6000만개의 집속탄을 투하했다. 지금까지 40만 개(0.47%) 미만의 집속탄이 제됐고, 최소 1만 1000명이 사망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집속탄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탈환하기 위한 노력에도 집속탄을 사용했다.

우크라이나는 왜 집속탄을 원하는가

우크라이나는 집속탄이 러시아의 방어 진지를 공격하고,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속탄 도입을 추진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은 집속탄 지원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지난달 “집속탄은 특히, 러시아 진지를 파괴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인권 단체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공급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메리 웨어햄 휴먼라이츠워치의 무기국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집속탄은 현재 민간인을 죽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며 “양측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무기를 더 이상 구입하려 하지 말고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모든 탄약은 불발탄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나중에 의도치 않은 민간인 사망을 초래할 수있는 불발탄은 과거에 비해 훨씬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