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영아 경찰수사 또 늘었다···780건·27명 사망

박우인 기자 2023. 7. 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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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안 된 출생미신고 영아 경찰 수사가 780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6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867건이 접수돼 780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677건, 소재 확인 92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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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67건 접수 780건 수사
11명 범죄혐의·14명 혐의 없음
2015년 3월에 태어난 영아를 출생 신고도 없이 살해한 40대 친부와 60대 외할머니가 6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친모 모르게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유기 추정 지점을 수색 중인 경찰 관계자들. 연합뉴스
[서울경제]

태어난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안 된 출생미신고 영아 경찰 수사가 780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6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867건이 접수돼 780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677건, 소재 확인 92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전날 오후 2시 기준 598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하루 만에 182건(30.4%) 증가한 수치다.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많은 27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명은 범죄혐의가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14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영아가 사망한 사례가 확인돼 송파경찰서가 조사에 나섰지만 범죄 혐의가 없어 무혐의 종결됐다. 아기는 병원에서 숨져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6일 오전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태어난 지 하루 된 영아가 숨지자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로 40대 여성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경찰은 여전히 생사 파악조차 안 된 677명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 시·도 경찰청별 수사 중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15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132건, 인천청 70건, 경남청 58건, 경기북부청 48건, 대전청·충남청 41건씩, 부산청이 37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어 충북청 32건, 경북청 31건, 대구청 29건, 광주청 25건, 전남청 24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4건, 울산청 10건, 제주청 6건, 세종청이 5건을 수사 중이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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