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규제기관 평가가 원전 계속운전 신뢰도 높일 수 있어”

원전소통지원센터-한무경 의원실 국회 세미나
2030년까지 25기 중 10기 최초 운영허가 종료
전문가들 계속운전 추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언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원자력발전소(원전)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은 사업자의 몫이지만 원자력 규제·허가기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 결과를 알리는 게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세미나 ‘원전 계속운전 주민수용성 증진’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재단)

박윤원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원전 계속운전 주민수용성 증진’ 기조연설자로 나서 미국과 캐나다 등의 사례를 들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급격한 에너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우리도 미국의 임시 예외규정 적용을 참조해 원전 계속운전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전 계속운전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은 원자력 및 전력산업계 현안인 원전 계속운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열었다.

현재 한수원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 25기는 국내 전체 전력수요의 약 30%를 충당하고 있는데, 올 4월 운영허가가 종료한 고리2호기를 비롯한 10기는 2030년 이전 40년에 걸친 운영허가가 끝난다. 앞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영구정지 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허가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해 계속운전키로 했다. 미국 등 주요국이 원전을 80년 전후까지 운영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에 맞춰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반영구적으로 운영할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위한 채비도 나선 상황이다.

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원자력 전반에 대한 지역 주민과 전 국민적 신뢰도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2년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는 독일이 최근 완전한 탈원전을 실행하고, 한국이 지난 정부에서 감원전 정책을 추진한 계기가 됐다. 일본 정부가 최근 사고 지역 냉각을 위해 사용한 방사능 오염 처리수를 해양 방류한다는 계획을 본격화하고 국내 정치에서도 쟁점화하면서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시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세미나 ‘원전 계속운전 주민수용성 증진’ 토론 모습. (사진=재단)

국내 원전 운영 주체인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가 늦어져 실제 원전 가동기간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리 2호기 2년 전후가 걸리는 계속운영 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나, 올 4월 40년의 최초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며 가동중지된 상황이다. 또 내년께 계속운전 허가를 받더라도 그 기간이 2033년 4월까지여서 실제 운영기간은 10년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정원수 한수원 설비개선처장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원전 최초 운영허가 기간을 40년(최신 원전은 60년)으로 한 것은 안전을 위한 기술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과 함께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은 계속운전 기산일이 최초 허가기간 종료일이어서 계속운전 심사가 늦어지면 실제 운전기간은 10년이 채 안 돼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처장은 또 “한수원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리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를 더 많은 주민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주민이 원전 계속운전을 받아들이려면 당국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대표 단체와의 상생합의서를 채택했던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때처럼 사용 후 핵연료 발생 등 복합적 이슈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이들의 기조발표에 이어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하대근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부위원장,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처장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한무경 의원은 이날 세미나 환영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초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 원전 242기 중 92%인 223기가 계속운전한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계속운전을 비롯한 원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역 주민과 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