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진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 '청신호'

조해진 의원 등 14명,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녹조 컨트롤타워 역할,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 근거 담아
환경부와 낙동강 유역 지자체 공조…법안 조속 통과 노력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추진하는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남도는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 근거가 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7일 낙동강 유역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총 14명이 서명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많은 비용을 들여 수질 오염원 저감, 녹조 제거 조치와 관련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히 경남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해 녹조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녹조 대응이 긴요하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조기 통과 노력과 함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 사업 예산이 담기도록 경남도와 전방위적 공조 활동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녹조대응센터'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관으로, 경남도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방문해 설립을 건의한 바 있다.

환경부에서도 센터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근거 법령이 미비해 난색을 표했다.

이에 경남도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를 찾아 사업 필요성을 알리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발의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은 국가 녹조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는 조항도 담겼다.

주요 기능은 ▲녹조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녹조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녹조 대응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이다.

아울러, 재정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을 명시해 국가 주도의 추진 동력도 확보하도록 했다.

향후 경남도에서는 물환경보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 낙동강 유역 지자체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는 등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센터가 설립되면 녹조 발생 원인 규명 및 근본적 저감대책 마련, 녹조로 인한 사회적 논란의 최소화, 과학적·합리적 제거 기법 적용 등으로 녹조 피해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녹조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첨병 역할을 담당할 기관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최소한 수돗물만큼은 도민이 불안함을 가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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