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 수법' 아동 4명 매매한 30대 여성 재판행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동 4명을 매수한 혐의로 30대 여성과 이와 관련한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죄 등으로 A(37·여)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관련자들은 대리모 등이 출산한 아동을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한 부부와 미혼모 등이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해 금전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모에게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해서 임신한 후 출산해 주면 1000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해 난자를 제공 등을 유인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와 임신확인서 등을 위조해 허위로 출생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불임부부인데 도움을 달라', '입양을 보내려 한다' 등 출산, 양육 관련 고민글을 게시하는 미혼모나 임산부 등이 많은 점을 이용해 '도움을 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한 후 여러 아동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임부부에게는 5500만원가량을 받고 아이를 넘겼다. 아동을 출산하게 한 후 병원비 등을 부담해 주고 미혼모, 대리모 등에게 150만원에서 19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아동매매 외에도 A씨는 직접 불임부부의 아이를 대신 임신해 출산한 후 거액을 받고 넘기거나 미혼모에게 정자 주입을 통한 임신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리모 계약'이 존재하고 그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한 아동을 해외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넘긴 것으로도 확인, 경찰이 추가 아동매매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A씨가 임산부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등 '산모 바꿔치기' 과정에서 허위 진료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공단부담금 합계 1000만원가량을 지급하도록 한 점도 확인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추가 아동매매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아동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 대응해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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