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교사에게 문항 구매"…'사교육 카르텔' 정황 또 나왔다

[서울=뉴시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사안과 관련해 서울 소재 학원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7.04. *재판매 및 DB 금지

사교육 카르텔 색출에 나선 교육당국이 총 4건의 의혹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 경험을 가진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한 의혹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운영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내용은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 의혹 50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1건 △교습비 초과 징수 36건 △허위·과장 광고 54건 등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2건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로 제작한 사안과 사교육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등이다.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총 4건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토록 하는 행위 9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공정위 조사 의뢰 건수는 허위·과장 광고를 포함해 총 24건으로 증가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중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제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며 "공정위,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고를 개설해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