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4건 경찰 수사 의뢰, 24건 공정위 조사 요청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2주 간 총 325건 신고 접수…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 64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서울의 한 입시전문 대형학원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3.7.4/뉴스1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4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공개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보면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신고 건수는 총 81건, '사교육 부조리' 관련 신고 건수는 총 285건이었다. 중복 신고 등을 제외한 325건의 신고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4건이었다.

교육부는 이중 4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24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163건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송하고, 63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또는 공정위 조사 등을 검토 중이다.

81건의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신고는 구체적으로 △사교육업체·수능출제체제 간 유착 의혹 50건 △끼워팔기 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1건이었고, 285건의 '사교육 부조리' 관련 신고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36건 △허위·과장 광고 54건 △기타 195건이었다.

교육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한 4건은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이다.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24건은 또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행태 등이었다.

또 교육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는데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는 한편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보히 유지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공정위·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