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강화, 내년 절반가량 가입 거절될 수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HUG 자료 분석
보증보험 가입 빌라 60% 거절 가능성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현재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가구의 절반가량이 내년 심사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빌라 밀집지역 모습.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현재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가구의 절반가량이 내년 심사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15만3391가구 중 7만1155가구(46%)가 내년에 같은 보증금으로 계약을 갱신할 때 가입이 거절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가입 거절 위험 가구 중 90% 이상이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이고, 현재 보증보험이 가입된 다세대(빌라) 주택의 60% 가량이 보증보험 가입 시 거절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전세보증금으로 갱신해도 전세금 반환보증이 거절되는 이유는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 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150%(150%X100%)'에서 '공시가격의 126%(140%×90%)'로 높아졌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의 일률적인 전세보증 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특히 저가 주택과 주거 취약 계층이 많은 주택 유형의 보증보험 가입 거절 위험이 큰 만큼 주택 유형·금액별로 가입기준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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