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에 국제적 논란거리 '강철비' 집속탄 지원 방침

8억 달러 규모 군사 지원에 포함
러도 사용 중… 민간인 피해 우려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군 진지를 향해 박격포를 쏘고 있다. 자포리자=AP 뉴시스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국제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집속탄 지원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집속탄은 폭발 시 포탄 안에 집약된 다수의 탄약이 주변에 난사되는 무차별 살상무기다.

AP통신은 미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포함한 8억 달러(약 1조 원) 규모의 신규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보도했다.

집속탄은 불발탄 비율이 40%에 달해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국제사회에서 상당수 국가가 사용 중단을 선언한 무기다. 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 있고, 시한 장치를 통해 모(母)폭탄이 목표 상공에서 터지면 그 속에 든 자(子)폭탄이 쏟아져 나와 여러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다. 이른바 '강철비'로도 불린다.

무차별 살상을 가능케하는 잔인성 때문에 2010년 120개국이 집속탄 사용 및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공격에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여지에도 미국이 집속탄 지원 방침을 굳힌 건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결단의 시점이 다가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집속탄 지원은 미국이 오랫동안 검토해 온 사안으로, 오늘(6일) 발표할 내용은 없다"며 "만약 우리가 이 무기를 지원할 경우 불발탄 확률이 낮은 폭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집속탄의 불발탄 확률은 3% 미만이 될 것이라고 AP는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앞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지원 여부와 관련,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의사 결정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