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가격변화로 인해 상품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크기를 측정하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이 값이 1보다 크면 탄력적 재화,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재화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해당 상품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낸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선 쌀과 같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생필품들을 비탄력적 재화로 분류하는데, 생필품 가격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직관적이다.

비슷한 이유로 전기, 가스, 수도 또한 비탄력적 재화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수요량의 변화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상 예고 시에는 그 어느 때보다 인상시기와 인상폭에 대한 논의가 극도로 민감하게 이루어진다. 서민층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주요 이유이며, 이를 이용하여 여론과 민심을 유리하게 형성하려는 움직임도 심심하지 않게 관찰된다.

현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랐다는 현상'보다는, '가격을 올려야 하는 이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 5월에 에너지 공공요금이 kW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되기는 했으나,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영업 흑자전환을 위해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적정 인상액인 kWh당 51.6원,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정 인상액 MJ당 39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이다. 물론 급진적으로 가격을 올리게 되면 분명 큰 부작용들이 잇따를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공공재화를 관리하는 기관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역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공공요금 동결이 진행되고 있지만, 언젠가 인상되는 것이 확실하고 불가피하다면, 현상보다는 이유에 주목하며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구매'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