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하는 공직자의 자세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우린 '예민하다' 또는 '세심하다'라고 평한다. 상대방에게 똑같이 마음을 쓴 것임에도 이 두 단어에는 분명한 다른 점이 존재한다. '예민'한 사람은 오로지 마음의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상대방을 통해 자신에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반면, '세심'한 사람은 마음의 방향을 타인에게 두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분이 어떤지 등을 세밀하게 살피고 그에 맞는 최선의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존중한다.

적극행정 또한 예민함이 아닌 '세심한 태도'에서 시작된다. 현행 법·제도가 미처 반영하지 못하는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의 생활 수준과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확대되고 중요해졌다.

한때 국가 주도의 개발로 초고속 성장이 이루어졌던 20세기는 일부 공무원에게 지나친 권위 의식과 우월감을 주어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병폐가 발생했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던 국가 주도의 개발은 한계에 부딪혔고, 불합리한 사회 현상에 대한 개선 요구, 유례없는 전염병의 대유행, MZ세대의 사회 진출 등 다변화하는 사회의 영향으로 공직사회는 재량과 자율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변화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적극행정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다. 적극행정은 기존에 이루어지던 행정 '이상'으로 '이전에 없던' 또는 '이전보다 더 나은 변화를 추구'하는데 이를 위해서 공직자는 시민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의 기준이 시민에게 맞춰져 있어야 한다.

우리 대전시 또한 적극행정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의견제시제도 활성화, 우수공무원 선발 및 전원 인센티브 부여, 직원교육 실시 등 부단히 노력한 결과,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리고 적극행정을 초석 삼아 시정을 운영해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추진, 머크사 및 SK온과의 업무협약 체결,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등 과학, 교통,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듯 지속가능한 적극행정 실천으로 빈틈없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자는 공무원들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치밀할 것을 강조한다. 공무원이 업무에 대해 높은 전문성과 자신감을 가질수록 시도에 따르는 위험을 낮게 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을 높게 지각함으로써 도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도 정확하게 파고드는 치밀함으로 배움에 힘쓰는 자세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가능케 할 것이며 이러한 결정들이 모여 공무원의 업무역량은 성장하고 자긍심은 높아질 것이다.

더불어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면책 사례 증가 등의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이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문화와 제도가 확실하게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를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감사의 부담은 여전하지만, 공익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통해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종국적으로 공무원의 개인적 노력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가 조화롭게 상호작용할 때 예민함이 아닌 세심함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민 중심, 시민 공감의 적극 행정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적극행정의 자세로 더욱 안온하고 배려가 넘치는 모두가 행복한 대전시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