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취약층 지원·금융안정 주력

지배구조 개선·은행 개혁 등 금융권 혁신도 성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6.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는 11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수장인 김 위원장은 지난 1년 간 금융 취약층 지원과 시장 안정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1년 전 취임사에서 "최근의 금리 상승, 자산가격 하락 및 고물가 추세는 민생경제, 특히 서민, 소상공인, 청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취약계층 지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전 부처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야만 하는 과제"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당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은행도 이에 동참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위기로 서민·취약계층의 지원이 절실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125조원+α(알파)'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가동했다. 총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45조원 규모의 서민 주거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지난해 10월 출범시켜 대출이자 뿐만 아니라 과감한 원금감면도 시행했다. 8조5000억원 규모의 고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실시해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했다.

고금리에 시름하는 개인 차주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도 내놓았으며 이는 올해 초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이어졌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들도 준비하겠다"고 한 김 위원장은 당초 지난해 9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금융지원도 연장해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만기연장은 3년, 상환유예는 1년 더 늘렸다.

또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을 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실시하고 이를 복지·취업 상담과도 연계해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사회적 재기를 돕고 있다.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더 싼 이자의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가동하며 고금리 시대 개인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5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에 나선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의 악재 속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동분서주했다.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미상환 사태와 흥국생명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 연기 결정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자 김 위원장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며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 조치로 대응에 나섰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6.22. ks@newsis.com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한국증권금융의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으로 급한불을 끄며 시장 불안을 점차 잠재워 갔다.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총 95조원 규모의 시장 유동성 및 계열사 자금지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던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도 2009년 이후 약 14년 만에 PF 대주단 협약을 부활시키며 '옥석 가리기'를 통한 만기연장·상환유예·신규자금 지원 등 채권 재조정의 길을 터줬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 개혁에도 분주했다. 라입·옵티머스 등 펀드 불완전판매와 수백억원대 횡령사고 등으로 드러난 금융사의 미흡한 내부통제와 관련해 앞으로는 금융사 임원별로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장기간 반복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괄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윤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비판을 계기로 촉발된 은행 개혁과 관련해서는 은행업을 상시 진입 가능한 시장으로 문턱을 낮춰 경쟁을 촉진시키고 은행권의 과점 이윤이 내부 성과급 잔치가 아닌 사회공헌과 금리인하로 이어지게 하는 은행 영업·제도 개선안도 도출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교하는 시선이 존재한다. 거침없는 행보로 말 한마디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 금융감독원장에 비해 다소 최고 금융당국자로서의 존재감이 약해 보인다는 평가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공직이라 생각해 다음 스텝에 대한 욕심이 없다"며 "국민이 보기에는 어차피 다 같은 정부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세일즈는 다른 분들이 하고 자신은 뒤에서 정책이 실수 없이 촘촘히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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