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국방 연구비 지원 불가' 외국기관 명단 완성 중… 곧 발표"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공자학원 연계 美대학에 자금지원 금지"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미국 대학들이 중국 등 외국과의 연계성을 가질 경우 국방분야 연구비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외국 기관의 명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가 최근 중국 공자학원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미국 대학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국방부는 공자학원이 후원하는 미국의 어떤 고등 교육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답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국무부는 2020년 8월 공자학당 미국 센터를 미국의 학교와 대학에 중국 정부의 글로벌 선전·선동과 악의적 영향 캠페인을 진전시키는 단체로 인식하면서 중국 정부의 '외교사절단'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자국 문화 등 설파 목적으로 세계에 설립한 기관으로, 국무부의 외교사절단 지정에 따라 공자학원은 인력과 자금정보를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라이더 대변인은 "그래서 해당 법은 국방부가 국방 연구를 수행하는 학술기관과 협력해 외국 기관이 미국의 기술 및 지적 재산에 접근하기 위해 외국의 인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상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우리는 이 법에 따라 공공 웹사이트에 문제가 있는 성격이나 행동이 있는 외국 기관의 목록을 게시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현재 그 구체적인 목록을 완성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은 미국 대학이 국방부의 연구·개발(R&D)에 참여할 경우 중국 정부가 이 대학을 통해 미국의 안보 관련 연구에 접근하는 우회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찰스 리버 전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장은 지난 2011년 중국 우한이공대학으로부터 매달 5만 달러를 받고 중국 정부의 인재 영입을 도왔으나 이런 관련성을 숨긴 혐의로 지난 4월 6개월 가택 연금 등의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2019회계연도 NDAA에 따라 지난달 30일 미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국방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 미국 안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외국 기관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블랙리스트엔 공자학원과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 하얼빈공업대 등 중국 기관은 물론 러시아 학술원인 토양과학이화학생물문제연구소(ISSP) 등 러시아 기관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 외국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대학, 연구기관 등 미국 고등 교육기관은 별도의 면제조치를 받지 않는 한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부터 국방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gayunlove@news1.kr